헌법 재판소 위헌 판결 대로 낙태 결정의 죄

Тема в разделе "Корзина", создана пользователем prettybaby, 28 ноя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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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retty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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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여성단체들이 매년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로 정해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해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시술 전면파업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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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교체를 이유로 (낙태죄 위헌)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낙태죄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폭력임을 환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수술비용을 지원했고 '낙태 버스'가 만들어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저출산이라는 개념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갑자기 달라졌고 다시 낙태죄를 꺼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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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민우회는 인공임신중절 단속이 가속화된 2010년부터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중에는 낙태죄를 빌미로 한 남성의 협박 사례들이 있다"며 "남성들은 여성을 계속해서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낙태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관 9명의 얼굴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2. Otto_Shelby

    Otto_Shelby Участни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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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Vladislav_Reiner

    Vladislav_Reiner Участни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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